조세 평등의 원칙

1. 왜 조세는 '평등'해야 하는가?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가장 강력한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같은 세금이라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공정할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정직하게 납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 loophole을 찾아 회피한다면 그 사회는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개념이 조세 평등의 원칙이다.
『세법개론』은 이를 “동등한 경제적 능력에는 동등하게, 서로 다른 경제 능력에는 차등 있게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라 정의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 철학이다.

 

2. 헌법이 말하는 '평등과 조세'

대한민국 헌법은 조세 평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조항들을 통해 조세의 공평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8조(납세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조세법총론』은 이들을 종합해 “헌법은 조세의 평등한 부과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며,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특혜를 주는 비대칭적 과세는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3. 조세 평등의 구성요소: 수평성과 수직성

조세 평등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바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다.

✅ 수평적 공평성 (Horizontal Equity)

동일한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 두 명이 있다면, 그들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은 특별공제나 소득누락 등의 이유로 실제 납부세액이 현저히 낮다면,
이는 조세의 수평적 평등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 수직적 공평성 (Vertical Equity)

경제적 능력이 다를 경우,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progressive tax system)는
이러한 수직적 공평성의 대표적인 실현 방식이다.

『세법개론』은 이 두 원칙을 함께 충족해야 조세평등이 실현되며,
단순한 형식적 평등(모두에게 동일한 세율 적용)은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4. 조세 평등을 위협하는 현실

이론적으로는 명확한 조세 평등의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되곤 한다.

❗ 첫째, 과세 사각지대의 존재

– 자영업자, 고소득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부 집단은 실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 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로 인해 과세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 결과: 동일한 소득이어도 누군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누군가는 철저히 부담하게 된다.

❗ 둘째, 과도한 공제·감면 제도

–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제공되는 공제·감면이 실제로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 예: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는 고소득자가 많이 활용하고, 실효세율을 낮추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셋째, 실효세율과 법정세율의 괴리

– 법정세율은 35%인데, 실제로는 감면·이연 등을 통해 실효세율이 10% 수준인 기업도 존재한다.
– 이런 상황은 세법을 악용하는 절세(혹은 탈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5. 공평한 과세를 위한 조건

조세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 과세표준의 정확한 파악

– 소득, 자산,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내역 수집 등은 중요한 기반이지만, 더 정교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 누진세의 합리적 설계

– 누진세가 너무 급격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 너무 완만하면 재분배 효과가 미미해진다.
– 따라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 조세지출(감면) 제도의 투명화

– 공제·감면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고소득자에 유리한 제도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

 

6. 조세 평등은 결국 사회 신뢰의 문제다

조세평등은 단지 세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사회 전체의 신뢰와 정의에 관한 문제다.

📌 만약 누군가는 성실하게 내고, 또 누군가는 피해간다면?

→ 성실한 납세자는 박탈감을 느끼고,
→ 전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다.

『조세법총론』은 조세 평등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조세저항은 줄고, 납세의 자발성과 공동체 연대의식이 생긴다고 말한다.

7. Luckyrich의 생각: “세금은 ‘같이’가 아니라, ‘공정하게’ 내는 것”

“세금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공정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모두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부담 능력’에 맞는 세금,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 요약 정리

조세 평등 원칙	부담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수평적 공평	소득이 같은 사람은 같은 세금 부담
수직적 공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부담
위협 요소	과세 사각지대, 과도한 공제, 실효세율 왜곡
실현 조건	정확한 과세기반, 누진세 설계, 제도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