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란?

조세법

국제조세란?

lucky_rich 2025. 3. 29. 06:06

1. 국경을 넘는 돈의 흐름, 세금은 어디로?

오늘날 기업 활동은 더 이상 한 나라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은 중국, 판매는 미국, 본사는 아일랜드, 서버는 싱가포르에 두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납부해야 할까?

📌 『조세법총론』은

“국제조세는 하나의 과세권 안에 있지 않은 경제 활동을
여러 국가가 어떻게 나누어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한다.

2.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란
2개국 이상에 관련된 소득이나 자산 거래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를 다루는 조세법의 분야다.

즉, 한 국가의 국경을 넘는 거래 또는 자산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다.

📌 『국제조세론』은

“국제조세란, 조세주권이 충돌하거나 겹치는 경우에
그 조정과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조세 정책 체계”라고 정의한다.

3. 왜 국제조세가 필요한가?

국제조세가 등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1)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 국경 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
– 조세피난처 이용, 소득 이전 등

✅ (2) 이중과세 발생

– 한 소득에 대해 두 개국 이상이 동시에 과세하려는 문제

✅ (3) 조세형평성과 과세권 분쟁

– 자국 기업에 불리하거나 외국 기업의 과세 누락이 발생

📌 따라서 국제조세는
→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과세
→ 이중과세 방지
→ 국가 간 조세협력 유도를 목표로 한다.

4. 이중과세란? – 같은 소득에 세금 두 번?

이중과세(Double Taxation)란
하나의 소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과세권을 주장하여
중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상이다.

예시: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을 받음
→ 미국: 원천지 국가로 과세
→ 한국: 거주지 국가로 전체 소득에 과세

📌 『세법개론』은

“이중과세는 국제거래의 위축, 납세자의 부담 증가,
국가 간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분석한다.

5. 이중과세 해결 방식 –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들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다.

(1) 조세조약 (Double Taxation Agreement)

방법 내용

분리과세	특정 소득은 특정 국가만 과세
면세	어느 한쪽 과세권 포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 국가가 먼저 낸 세금을 다른 국가 세액에서 공제

→ 우리나라는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납세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단,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

📌 『조세법총론』은

“국가 간 조세조정 장치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과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한다.

6. 다국적 기업의 세금 전략 – BEPS란?

기업들은 종종 국경을 넘어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전략을 쓴다.
이러한 전략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한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과세권이 없는 곳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말함

→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도 과거 세금 회피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

📌 이에 따라 OECD는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국가들은 협약(MLI), 이전가격 세제, 과세정보 교환제도 등으로 대응 중이다.

7. 이전가격세제 – 계열사 간 거래는 어떻게 과세할까?

다국적 기업은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제품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 한국에서 이익이 늘고
→ 미국 자회사는 손해가 발생하여 세금이 줄어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Rule)가 도입된다.

주요 원칙: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 계열사 간 거래도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처럼 과세 기준을 정하라는 원칙

📌 『국제조세론』은

“이전가격 과세는 국가 간 과세권 분배의 핵심 이슈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는 더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Luckyrich의 생각

“글로벌 시대엔 돈도 여권이 있어요.
어디서 벌었고, 어디로 흘러갔고, 누가 세금을 걷는지가 중요해요.”

국제조세는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일하는 기업의 조세 전략을 알면
국가 간 세금 전쟁이 어떻게 개인의 경제와도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개인도 국제조세 감각을 가져야 할 때예요.

🔍 요약 정리

국제조세란	국경을 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는 조세체계
이중과세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세금 부과 시 발생
해결방식	조세조약(DTA), 외국납부세액공제, 면세 등
BEPS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이전가격	계열사 간 거래에 정상가격 적용하여 과세 조정
핵심 메시지	“세금도 국경을 넘는다 – 국제조세는 새로운 경제 시대의 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