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증여할 때 절세법
1.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세금이 붙는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인데 왜 세금이 붙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조세법총론』에 따르면,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취득’이라는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며,
자산 이전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2. 증여 vs 상속, 개념과 기본 차이
| 정의 | 생존 중 자산을 무상 이전 | 사망 후 자산을 무상 이전 |
| 과세 기준 | 증여세 | 상속세 |
| 공제 대상 | 증여자별 공제 적용 | 상속인 전체 기준 공제 |
| 타이밍 | 생전 계획 필요 | 사망 후 자동 발생 |
➡ 결론: 증여는 선택, 상속은 필연입니다.
따라서 미리 설계하면, 증여는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얼마나 내야 할까?
✅ 증여세 기본 구조
- 수증자가 기준
→ 받은 사람이 세금 납부 - 증여일 기준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 합산 과세
✅ 증여공제액 (수증자 기준)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 배우자 간 | 6억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증여가액에서 공제 후, 누진세율 적용
✅ 세율 구조 (2024년 기준)
| 1억 이하 | 10% |
| 5억 이하 | 20% |
| 10억 이하 | 30% |
| 30억 이하 | 40% |
| 30억 초과 | 50% |
📌 『세법개론』에서는
“증여세는 고액 구간에서 급격히 세율이 상승하므로,
분할 증여와 시기 분산이 중요한 절세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4.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나?
✅ 상속세 과세 기준
-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사적 채무 포함
- 사전 증여분도 일정 기간 이내이면 합산 과세
✅ 상속공제 항목
| 기본공제 | 5억 원 (1인 기준) |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조건 충족 시) |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 보험금 공제 | 최대 5천만 원 |
| 기타 | 장애인공제, 장례비 공제 등 다양 |
➡ 상속세는 공제가 다양하지만, 세금 대상 자산의 범위도 광범위하므로
총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5. 언제 증여가 유리할까? – 절세 시나리오 비교
✅ 시나리오 ① 자녀에게 미리 증여
- 자녀 2명에게 각 5,000만 원씩 증여
- 10년 후 또 증여 가능 → 장기 분산 가능
- 증여세 면제 or 저율 적용 가능
✅ 시나리오 ② 상속으로 남김
- 사망 시 10억 자산 상속
- 공제 후 과세표준 4억 → 누진세율 적용
- 한 번에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에 따르면,
“사전 증여는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간 재산 운영 전략 수립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6. 절세를 위한 증여 전략 5가지
✅ ① 증여는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됨
→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공제 중복 가능
✅ ② 자녀 수를 활용한 분산 증여
→ 자녀, 손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 시
→ 각 수증자별 공제 적용
✅ ③ 증여일 기준 자산가치 절감 전략
→ 부동산 하락기, 주식 저평가 시점에 증여
→ 낮은 기준가로 세금 부담 ↓
✅ ④ 배우자 증여 적극 활용
→ 공제액 6억 원 + 배우자 공제 중복 가능
→ 자산 집중의 사전 분산 가능
✅ ⑤ 현금 증여보다 자산 증여
→ 추후 평가차익 발생 자산 (예: 부동산, 주식)을
→ 저가에 증여 → 추후 양도소득은 자녀가 부담
💬 Luckyrich의 생각
“증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죽고 나서 주면 유산,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증여는 절세까지 가능한 ‘살아있는 설계’입니다.
가족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면
‘감정’과 ‘세무’를 함께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 증여 vs 상속 절세 체크리스트
- 증여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 증여는 동일인 기준 10년 합산임을 알고 있나요?
- 상속 시 자산 평가 방식과 공제 항목을 검토했나요?
- 배우자·자녀별 분산 설계를 고려하고 있나요?
- 자산의 가치가 낮을 때 증여를 계획하고 있나요?
🔍 요약 정리
| 항목 | 증여 | 상속 |
| 시점 | 생전 | 사후 |
| 공제 | 수증자별 | 상속인 전체 기준 |
| 공제액 | 자녀 5,000만 원 등 | 기본 5억 + 가족 공제 |
| 세율 | 10~50% 누진 | 10~50% 동일 |
| 전략 | 시기 분산, 저가 자산 활용 | 공제 극대화, 분할 상속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