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이란?
1. 모든 돈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 소득도 존재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정해진 조건과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을 면제받는 소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2.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이란, 법령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익적 목적, 복지지원, 형평성 등의 이유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 조항입니다.
📌 『조세총론』에서는
“비과세는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국민의 실질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상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3. 과세와 비과세, 어떻게 다를까?
항목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세금 납부 | 세금 발생 (소득세, 주민세 등) | 세금 없음 |
| 연말정산 반영 | 과세표준에 포함 | 제외 |
| 예시 | 월급, 상여금, 사업소득 등 | 육아수당, 식대, 학자금 등 |
💡 비과세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되고, 일정 한도를 넘으면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종류
✅ ①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항목 한도 설명
| 식대 | 월 10만 원 | 식사 제공 대신 현금 지급 시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차량 등록이 본인 명의일 경우 |
| 육아휴직급여 | 전액 | 고용노동부 지급 |
| 야간·교대근무수당 | 월 240만 원 한도 | 생산직 등 일정 업종 해당 |
| 국외근로소득 | 월 300만 원 | 해외 파견직 등, 조건 충족 시 |
| 보육수당·학자금 | 자녀 1인당 비과세 | 자녀 학자금 실비 보전일 경우 |
📌 단,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5. 정부지원금·보조금도 비과세?
많은 분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도 대부분 비과세 소득입니다.
✅ 대표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 『소득세법』 제12조 1항 1호~1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보조금·장려금·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비과세 소득은 세무 신고 대상일까?
기본적으로는 세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라도 금액과 구조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신고 필요 여부
항목 신고 필요? 비고
| 월 10만 원 식대 | X | 회사 급여 명세서에 포함 |
| 해외근로소득 300만 원 초과 | ⭕ | 초과분은 과세 대상 |
| 국세청 등록 안 된 수당 | ⭕ | 별도 입력 필요 |
| 사업자 보조금 | ⭕ | 손익계산서에 표시 필요 |
💡 요점은 비과세 소득이라 해도 ‘신고 구조에서 제외되는 것’과 ‘면세로 표기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7. 비과세 소득은 절세 전략에 어떻게 쓰일까?
✅ (1) 연봉 설계 시 활용
→ 세전 연봉에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실수령액 늘리기 가능
✅ (2) 연말정산 전략
→ 과세소득 줄이기 위해 비과세 소득의 구조 이해 필요
✅ (3) 사업소득자라면
→ 정부 보조금, 창업지원금 등 비과세 처리 여부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리스크 방지
💬 Luckyrich의 생각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피하는 소득’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합법적인 예외 소득이에요.”
지적인 재테크는
얼마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남기는가에서 시작되죠.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 비과세 소득 체크리스트
- 내 월급에 포함된 식대·교통비는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 정부에서 받은 수당이 과세대상인지 확인하셨나요?
-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포함 여부 확인하셨나요?
-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이 빠졌는지 점검했나요?
- 초과분에 대해 과세로 전환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근로소득자 비과세 항목
| 항목 | 비과세 한도 | 비과세 조건 및 비고 |
| 식대 | 월 10만 원 | 식사 제공 대신 현금으로 지급 시, 급여와 구분되어야 함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 운전 시, 차량 등록증 필요 |
| 육아휴직급여 | 전액 비과세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회사 지급분 아님 |
| 야간/교대/연속근무수당 | 월 240만 원 한도 | 생산직 근로자 등 해당 업종에 한함 |
| 출산/보육수당 | 전액 비과세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실비 보전 목적 |
| 학자금(초중고 자녀) | 실비 범위 내 비과세 | 자녀가 실제 재학 중이고, 실비 보전일 경우 |
| 해외근로수당 |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 외국 주재원, 해외근무자에 한해, 국외근로 인정 요건 충족 시 |
| 국외여행비·재외근무수당 | 비과세 가능 | 공무·주재 등 해외근무자 대상, 실제 거주지 기준 필요 |
| 취업지원·직업훈련수당 | 전액 비과세 |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지급 시 해당됨 |
| 국민연금·기초연금 | 일부 비과세 (조건부) |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은 전액 비과세 / 국민연금은 연 1,200만 원 초과 시 과세 |
| 재난지원금·장려금 | 전액 비과세 | 정부에서 지원한 경우 (재난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
🔍 요약 정리
| 정의 | 법령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면제된 소득 |
| 종류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학자금, 각종 보조금 등 |
| 특징 |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제외, 일부는 한도 초과 시 과세 |
| 주의 | 비과세라도 신고·증빙이 필요한 경우 있음 |
| 절세 전략 | 실수령액 조절, 연봉설계 활용, 신고 리스크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