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

조세법

lucky_rich 2025. 4. 18. 17:08

우리는 상품권,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보상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금 보상이 정말 ‘세금과는 무관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는

“근로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보상은 현금이든 현물이든 관계없이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현금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황 과세 여부 과세 항목

💡 **대가성(대신 어떤 행위를 해주었는가?)**이 있으면 과세
→ “무료로 받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득세 대상이었다”는 경우 많아요.

📌 『세법개론』은

“현물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이
업무 또는 용역의 대가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 특히 블로그 리뷰 체험단,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 등은
지급받은 모바일 쿠폰 금액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 블로그 체험단, 리뷰어 모집 시 세전 상품권 액수로 명시 필요
→ 예: “세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 판단용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 특정 회사와 지속적 관계가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 더 부과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지급은 사업소득 판단 기준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세금은 늘 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쿠폰, 포인트에서도 나오네요.”

비과세로 알고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
뒤늦게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받는 순간은 기쁘지만,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내가 낸 세금은 맞는 건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진짜 재테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