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리치 머니클래스 (Luckyrich Money Class)

1. 민법 vs 세법, 서로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일반 국민의 일상은 대부분 민법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매매, 증여, 상속, 계약, 권리이전 등 모든 생활 법률은 민법의 규율을 따른다.그런데 어느 날, 세금 계산을 하려다 보면“민법상으로는 증여가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증여”라는 말을 듣게 된다.이럴 때 사람들은 헷갈린다. 민법이 맞는가, 세법이 맞는가?📌 『조세법총론』은“민법상 법률행위와 세법상 과세대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즉,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법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2. 왜 충돌이 발생하는가?민법과 세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다.구분 민법 세법목적사적 자치, 계약 자유 보호조세 징수, 형평성 확보관점당사자 의사 중시과세 객체 실질 중시기능권리·의무의 창출과 보호재정..

조세법 2025. 3. 28. 19:47

1. 세금에도 ‘기한’이 있다?“10년 전 거래인데, 지금 와서 세금을 내라고요?”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국가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납세자는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법총론』에 따르면,“조세채권은 국가권력이 행사하는 것이지만,무한정 행사될 수는 없으며 일정한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세금에도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2. 두 가지 시효의 개념세금에 적용되는 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 (2) 소멸시효→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기한구분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의미부과 가능 기간징수 가능 기..

조세법 2025. 3. 28. 18:43

1. 세금은 그냥 고지되지 않는다우리가 마주하는 세금 고지서 한 장은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완성된 행정처분이다.국가는 과세권을 행사할 때헌법과 세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납세자는 그 과정에서 소명할 권리와 방어권을 가진다.📌 『세법개론』은 과세처분을“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확정하여 부과하는 행정행위”로 정의하며,해당 절차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및 납세자 권리보장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한다.2. 과세처분이란 무엇인가?과세처분(Tax Assessment)은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금액을국가가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확정·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납세의무가 구체화되어 국가가 그 이행을 명령하는 법적 효과를..

조세법 2025. 3. 28. 17:33

1. 세금, 잘못 나올 수도 있다세금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세무조사, 자료 제출, 법령 해석, 과세표준 산정 등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고지서 한 장이 만들어진다.그만큼 오류나 오해, 실수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세법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이것이 바로 조세불복제도다.『세법개론』은 이를“국가의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라고 정의한다.2. 조세불복제도란 무엇인가?조세불복제도는과세처분(또는 환급거부처분 등)에 대해납세자가 이의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다.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이며,세무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이다.📌 ..

조세법 2025. 3. 28. 16:28

1. 세금은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단지 고지서를 보내는 일이 아니다.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세법총론』은 과세처분을“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확인하고,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여과세를 명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정의한다.즉, 과세처분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2. 과세처분이란 무엇인가?과세처분(Tax Imposition)은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여납세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확정 고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핵심 포인트: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고지서 발송 또는 자진신고 방식이의 제기 또는 납부 가능📌 『세법개론』은“과세처분은 국민의..

조세법 2025. 3. 28. 16:25

1. 세무조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이 한마디에 사업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하지만 세무조사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조세법총론』은 세무조사를“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자료를 조사·확인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정의한다.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검증하고,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행정행위다.2.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6에 근거하여 시행되며,과세관청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과세자료에 중대한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법 2025. 3. 28. 12:20

1. 세금은 권리다세금은 흔히 의무로만 받아들여진다.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가게를 하면 부가가치세.하지만 세금은 단순한 ‘의무’만이 아니다.국민은 세금과 관련된 ‘권리’도 가진다.바로 그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 **「납세자 권리헌장」**이다.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지만,그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이다.📌 『세법개론』은 이를“과세와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인격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적 기준”이라고 설명한다.2.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무엇인가?「납세자 권리헌장」은국세청이 1996년 최초로 제정하고,이후 2014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제도적 장치이다.헌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세법 2025. 3. 28. 11:14

1. 조세, 왜 존재하는가?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낸다.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가, 부동산을 가지면 재산세가 따라온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돈, 그것이 바로 조세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걷는 돈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예를 들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로가 깔리고, 학교가 운영되며, 치안과 복지가 유지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2. 조세의 정의: 학문적 설명『..

조세법 2025. 3. 25.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