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리치 머니클래스 (Luckyrich Money Class)

1. 세금은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단지 고지서를 보내는 일이 아니다.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세법총론』은 과세처분을“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확인하고,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여과세를 명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정의한다.즉, 과세처분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2. 과세처분이란 무엇인가?과세처분(Tax Imposition)은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여납세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확정 고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핵심 포인트: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고지서 발송 또는 자진신고 방식이의 제기 또는 납부 가능📌 『세법개론』은“과세처분은 국민의..

조세법 2025. 3. 28. 16:25

1. 세무조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이 한마디에 사업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하지만 세무조사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조세법총론』은 세무조사를“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자료를 조사·확인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정의한다.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검증하고,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행정행위다.2.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6에 근거하여 시행되며,과세관청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과세자료에 중대한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법 2025. 3. 28. 12:20

1. 세금은 권리다세금은 흔히 의무로만 받아들여진다.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가게를 하면 부가가치세.하지만 세금은 단순한 ‘의무’만이 아니다.국민은 세금과 관련된 ‘권리’도 가진다.바로 그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 **「납세자 권리헌장」**이다.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지만,그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이다.📌 『세법개론』은 이를“과세와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인격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적 기준”이라고 설명한다.2.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무엇인가?「납세자 권리헌장」은국세청이 1996년 최초로 제정하고,이후 2014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제도적 장치이다.헌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세법 2025. 3. 28. 11:14

1. 세금,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을까?세법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의 대표다.그래서 "세금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가 철저히 요구된다.하지만 현실의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세법은 그 모든 경우를 완벽히 커버하지 못한다.예컨대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크리에이터 수익, 외국계약 등새로운 현상이 등장할 때마다 세법이 미처 다 규정하지 못한 공백이 생긴다.이를 우리는 세법의 불비(不備) 또는 공백이라 부른다.📌 『세법개론』은 이를“세법이 특정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해석 또는 적용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정의한다.2. 세법의 공백은 왜 발생하는가?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야 하는 법이지만,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백이..

조세법 2025. 3. 28. 09:06

1. 소급과세, 왜 문제인가?“이제 와서 지난 해 일까지 세금을 내라니요?”한 번 지나간 시간에 대해,국가가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소급과세(Retroactive Taxation)다.『조세법총론』은 소급과세를“법령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과세대상에 대하여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 적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즉, 새로운 세법을 과거 사건에 적용해 세금을 걷는 것이다.그리고 이는 헌법상 중요한 조세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2. 조세법에서 시간은 ‘법적 신뢰’의 기준이다세금은 과거의 경제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연말에 소득세를 낼 때는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하지만 ..

조세법 2025. 3. 27. 15:02

1. “절세는 미덕, 탈세는 범죄”… 그런데 회피는?우리는 세금을 아끼는 법을 찾기 위해‘절세 노하우’나 ‘세무 꿀팁’을 검색하고,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명의를 고민한다.하지만 같은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도어떤 건 합법이고, 어떤 건 불법이며, 또 어떤 건 그 사이의 회색지대다.📌 『조세법총론』은 세금 관련 전략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절세(Tax Saving): 명백히 합법적인 세금 절감조세회피(Tax Avoidance):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나 실질상 과세 회피탈세(Tax Evasion): 명백히 불법적인 조세포탈이 세 가지는 납세자, 세무서, 법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조세정의의 실현과 조세저항 간 경계선이기도 하다. 2. 절세란 무엇인가?절세(Tax Saving)는 납세자가 세법이 허용하..

조세법 2025. 3. 27. 14:53

1. 조세법, 해석이 중요한 이유법률은 쓰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들 말한다.그러나 조세법처럼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제한하는 법률에서는그 해석의 방향이 납세자의 권리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조세법총론』은 조세법의 해석을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으로 규정하면서,세법이 다른 일반 법률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즉, 조세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과세권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그 해석에 있어 특별한 원칙과 제한이 필요하다. 2. 조세법 해석의 일반 원칙: 엄격해석엄격해석(strict interpretation)이란조세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국가는 국민에게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세법개론』은 ..

조세법 2025. 3. 27. 13:47

1. 우리가 내는 세금, 어디로 가는 걸까?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해마다 자동차세를 내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다.우리는 다양한 경로로 ‘세금’을 낸다.하지만 이 세금이 국가로 가는 건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건지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조세법총론』은 세금을 그 귀속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설명한다.국가세(국세):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사용하는 세금지방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징수하고 사용하는 세금이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세금의 목적, 관리, 정책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2. 국가세란 무엇인가?국가세(National Tax)는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직접 징수하고 사용하는 세금을 말한다.주요 재정 지출—예를 들어 국방,..

조세법 2025. 3. 27. 12:45